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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5] 태양광 폐패널 처리 환경부 방침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

    • 등록일자
      2018-10-04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재활용 방법·기준 마련,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 체계 구축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 확대: 27종(기존)+23종(확대)→ 50종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

    태양광1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추가 품목)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나,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 다만,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확대 품목에 대한 출고량을 보고해야 함 

    이번 대상품목 확대는 2005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본 따르기(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하여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 WEEE : Waste Electronical and Electronic Equipment(폐전자제품 처리지침) 

    전기차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체·재활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 고부가가치 미래폐기물 재활용 기반 마련

    2)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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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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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우선,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10월 1일부터 환경공단 대구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10월 중순에는 폐패널 긴급수거·보관 체계, 보관 장소,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지침서'를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입니다.
      * 권역별(수도권·호남·영남) 환경공단의 폐기물 수거사업소를 확대 개편(’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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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수거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지자체 책임 아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될 경우 발전 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수거하여 재활용되도록 합니다.
      * 서울특별시 등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 시범사업 추진(’19년∼) 

    지자체에 반납되거나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하여 기초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업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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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구축,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 문의사항 : 자원재활용과 Tel. 044-201-7386 

  • [2018-10-23] 2018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
  • [2018-10-10] 태양광 폐패널 처리 환경부 방침
  • [2018-09-07] 산자부 보도자료 - 설비확인 신청시 준공검사필증
    첨부1-(참고자료)_태양광_발전설비_안전지침_강화된다![1].hwp
     

    설비확인 신청시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하겠다.

  • [2018-08-21] 건물 일체형 태양광시스템 가중치 1.0 => 1.5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34772103163300004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 건축물 활용 인정 가중치 확대(1.0 → 1.5)걸림돌 걷어낸 태양광신기술 날다!!

     

    부산시, 끈질긴 설득으로 지방과 중앙정부 협력 전격 수용

     

     

     

    부산시가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신기술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력판매단가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중치는 기존 건축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1.5를 적용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을 설치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적용 1.0을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관련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이 신‧재생에너지 신기술로 개발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신축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인정받아 가중치 1.0을 적용받고 있어 신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있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를 방문하여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도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사업과 동일하게 가중치 1.5를 적용토록 건의 및 수차례의 협의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사례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의 현장적용 규제애로를 해소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에도 4차산업관련 신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과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하여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해소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라면서, “이번 규제개선으로 신축공장을 준비하는 기업체에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신기술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 된다.”고 말했다.

     

     

  • [2018-08-06] 전라남도 태양광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 (안 )
  • [2018-08-06] 100KW 급 태양광 보험상품
    첨부1-18.08.06_신한은행+태양광+CMI보험+상품소개+및+안전진단+Check+List_20180725.pdf
     

     

     

    신한에서 출시한 100kw 급 태양광 보험입니다.

    소용량 보험이 없어서 대용량과 같이  들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 [2018-07-10] 환경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지침입니다.
  • [2018-07-03] [펌] 중앙일보 -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준비중

     

     



    개발로 훼손하면 복원하거나 돈 내야.."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앞으로 녹지 등 자연자원을 훼손할 경우 대체 지역을 복원하거나 돈으로 보상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연자원이 훼손될 경우 그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 자연을 복원하고, 복원이 어려울 경우 보상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과 이어진 산줄기인 정맥(正脈) 등을 광역·지역 생태축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연자원총량제'의 도입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자연자원은 '자연 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자연 풍경이나 녹지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등을 포함한다.
    또, 녹지의 소음 차단 기능이나 대기오염 정화 기능, 물 순환과 홍수 방지 기능까지도 자연자원에 포함될 수 있다.

    ━ 
    독일에서는 자연 침해 조정 제도 시행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되면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보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연자원 총량제가 도입되면 사업 예정지 주변이나 다른 곳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복원하거나 조성해야 한다. 
    만일 복원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자연자원의 가치 평가 방법이나 보상금 부과 방안 등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독일에서는 자연침해 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금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 지역의 구체적인 자연자원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생태보전협력금 제도에서는 개발사업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최고 50억원까지 부과한다.
    용도지역에 따라 ㎡당 300원(계획관리지역)에서 1200원(자원환경보전지역)까지 부과하고 있다.

    자연자원 총량제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보상금을 낼 경우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반면, 환경부는 법적 보호지역 외에 국토 전체의 자연자원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자원총량제는 현재 시행 중인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와 달리 개발 사업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며 "개발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지, 어디에 상쇄 복원할 것인지, 개발사업을 할 것이지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별로 자연자원 총량제를 시범 적용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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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체계도 개선 
    한강유역 난개발 현장.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개선해 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중앙포토]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 규모가 3만㎡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물지 않기 위해 필지를 쪼개 소규모로 개발하는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3만㎡가 조금 넘는 사업 건수는 2014~2016년 3년 동안 518건에서 32건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또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액수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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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과 연결된 9개 정맥도 보호 
    개정안에서 환경부는 지자체에 한반도 생태 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 생태축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관리하고, 광역·지역 생태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지사는 국가생태축과 연계해 광역생태 축을 설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 장관이나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또, 지역 생태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해 광역 생태축과 연계해 설정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이 광역·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해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에게 생태축을 설정하고 복원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지자체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백두대간(진부령~지리산 천왕봉)과 연결된 남한지역 내 9개 정맥이 광역·지역 생태축으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 [2018-07-02] 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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